국제적으로 유명한 탄핵 사례들은 정치적, 법적,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1. 미국
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몇 차례 진행되었으나, 실제로 직위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습니다.
앤드루 존슨 (1868년)
이유: 의회 승인 없이 국방장관 해임(테뉴어법 위반).
결과: 상원 표결에서 1표 차이로 탄핵안이 부결되어 직위 유지.
영향: 대통령과 의회 간 권력 투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.
빌 클린턴 (1998년)
이유: 성추문 관련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.
결과: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지만, 상원에서 부결되어 직위 유지.
영향: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.
도널드 트럼프 (2019년, 2021년)
첫 번째 탄핵 (2019년)
이유: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.
결과: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.
두 번째 탄핵 (2021년)
이유: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.
결과: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 요건 미달로 부결.
영향: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.
2. 브라질: 지우마 호세프 (2016년)
이유: 정부 재정을 불법 조작하여 경제 상황을 왜곡.
결과: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으며, 대통령직에서 해임.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승계.
영향: 브라질 정치의 신뢰 위기가 심화되었으며,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분열을 초래.
3. 남아프리카공화국: 제이콥 주마 (2018년)
이유: 부패와 공적 자금 유용, '굽타 게이트'로 알려진 재벌과의 유착 스캔들.
결과: 탄핵 표결 전에 사임.
영향: 주마의 사임 이후, 개혁과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.
4. 페루: 마르틴 비스카라 (2020년)
이유: 뇌물 수수 의혹과 공직 부패.
결과: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직 상실.
영향: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에 대한 지지가 낮아 대규모 시위 발생.
5. 한국: 박근혜 대통령 (2016년)
이유: 국정농단 사태와 재벌과의 부적절한 유착, 헌법 및 법률 위반.
결과: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탄핵 인용. 대통령직 박탈.
영향: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의 성공 사례로 평가.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.
6. 우크라이나: 빅토르 야누코비치 (2014년)
이유: 유럽연합과의 협정 체결 거부와 과도한 친러시아 정책으로 국민의 반발.
결과: 의회에서 탄핵안 가결, 러시아로 망명.
영향: 우크라이나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및 크림 반도 병합 사태 발생.
공통적인 영향
탄핵은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법적 도구인 동시에,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특히, 국가 내 신뢰 위기와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